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신청대상 사이버상담 방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채무 해결의 핵심,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금전적 고민을 안고 계신 독자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1.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연체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1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어야 하며,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원금이 전체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어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합의에 의한 상환조건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개인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의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여야 하며, 채무 감면이나 상환 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2023년 최저생계비 기준

지원 대상

과중 채무자로 지원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이 3개월(90일) 이상인 자
• 금융회사에 15억원 이하의 총 채무가 있으며,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자
•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인 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채무 조정 대상 채무

•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제외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한 상환 조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제한된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유의사항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 따라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제외
  • 재산을 도피ㆍ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ㆍ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가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단,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채무 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용회복위원회

 

본인확인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 1년 이상의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의 급여통장 입금내역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증빙서류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소득진술서 (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 시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2.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고려하여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자로 지정되어 있거나,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지원 절차

 

소득 대비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무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도와드리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지원대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3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 채무 비중이 40% 이하인 분 (*다만, 다른 채무상환, 질병, 사고 등으로 발생한 채무는 제외)

지원내용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발급하며, 이를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관련 서류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며,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대리하여 처리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 송달료, 인지대,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유의사항

최근에는 불법 법률 중개인들이 무분별하게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을 권유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총채무가 15억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하지만 원금 대부분이 탕감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변제 기간은 길어서 매달 갚아야 하는 돈이 상대적으로 작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여기서는 원금도 많이 탕감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기간은 3~5년 사이로 상대적으로 짧아 모든 채무를 빠르게 갚아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제도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면, 개인워크아웃은 탕감률이 낮지만 변제 기간이 길어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이 크지만 변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는 개인의 상황과 우려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원금 대부분을 갚아야 하지만 변제 기간이 길어 부담이 작고, 개인회생은 원금 탕감이 크지만 3~5년 사이에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 전화상담
• 방문상담
• 인터넷상담
• 애플리케이션상담

 

어떤 경우에 개인워크아웃이 더 나을까?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중에서도 개인워크아웃이 개인회생보다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재산 보존 및 관리 용이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이 요구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상황에 따라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더 적합합니다. 특히 개인의 재산이 채무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나 배우자 명의 재산이 관련 채무보다 큰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 부족 시, 가족의 지원 활용

개인회생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워크아웃은 가족이나 배우자의 지원을 허용해 본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이 적고 간편한 절차

채무 금액이 적은 경우, 개인워크아웃은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복잡한 절차와 높은 변제율을 고려할 때, 채무 규모가 작다면 개인워크아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돈거래 유연성

개인회생에서는 가족 간 돈거래가 엄격히 심사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가족 간 돈거래가 불분명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유리한 협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부담 경감

개인회생은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므로, 소득과 생계비의 갭이 큰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에 덜 의존하면서 변제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사이버 상담부와 채무자 구제제도 총정리

 

 

채무자 구제제도
구 분	개인파산	개인회생	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운영주체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시행시기	'62. 1월	'04. 9월	'02. 10월	'09. 4월	'19. 9월
대상 채무자	상환불가자 (소득·재산-無)	상환불능 상태이나 고정소득자	연체기간 90일이하	연체기간 31~89일이하	연체기간 30일이하
비교표
대상 채권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면책불가)	제한없음 (세금, 건보료 사채 등 포함)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	제한없음	무담보 10억, 담보15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사업자3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무담보 5억, 담보10억
변제기간	-	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담보35년)	10년 이내
채무감면	재산처분 배분 후 잔여채무면책 (원금감면100%)	보유 재산 이상변제 (원금감면 평균70%)	이자채권 전액, 원금감면 최대 상각채권 70%, 소외계층 90% (원금감면 평균 44%)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30~70% (원금감면0%)	연체이자 감면, 약정이자율 최고 15% (단, 카드10%)
담보대출	제외(별제권)		조정가능	조정가능	조정불가
보증인 독촉여부	보증인에 대한 독촉 가능		보증인에 대한 독촉 불가
법적효력	판결효력		당사자간 계약효력(민사)
채무조정 정보공유 기간	면책결정 후 5년간	변제계획 인가 후 3~5년간	신용회복 확정 후 2년간	미등록	미등록

신용회복위원회 국내 채무조정제도 종류

 

 

채무조정 사이버 상담부

사이버 상담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궁금한 점이나 우려 사항이 있다면 사이버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상담신청을 통해 연체의 우려가 있는 분들은 최장 120개월 동안 채무를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정보도 상담해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알아보기

 

병원비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보험 가입내역 신용카드 포인트 휴먼계좌 내 숨은 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