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새출발기금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을 소개하겠습니다.
2. 새출발기금 자격조건
채무조정 대상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입증: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조정 대상: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의 대상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신청제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연장: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0월까지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정한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 가능합니다. - 지원 가능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에 처한 폐업자, 휴업 중인 자영업자,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를 활용 중인 차주들을 위한 새로운 혜택이 도래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들뿐만 아니라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록된 차주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채무조정 신청 프로세스
-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차주는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 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간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의 원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 특별한 경우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을 지원합니다.
-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금리로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를 위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가능합니다.
- 차주는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 거치기간은 0~12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및 20년까지)로 선택 가능합니다.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후 1~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
채무조정을 원하시면 위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 약정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상가 주택 임대차 현황 및 예·적금 잔액 현황을 미 제출할 경우, 서류보완기간(2개월)이 종료된 후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제출 불필요)
- 소상공인 자격이 없을 경우 신청이 불가하며,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본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신청자격 확인, 채무내역 조회, 추가정보 작성, 신청접수 완료 단계를 따릅니다.
- 상담창구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온라인 또는 상담창구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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