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 VS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단점 차이점 알아보기

개인 회생 파산

 

 

빚 때문에 경제적인 고민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이라는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 신청 조건과 단점,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의미와 차이점

2.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조건과 적용 대상

3. 회생 VS 파산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4. 개인회생 파산 신청방법

 

 

1.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의미와 차이점

 

개인회생의 의미와 특징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자가 일정 소득 기준과 채무 비율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채를 갚은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10억원 이하의 빚 중에서 40% 이하를 신규 빚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 중재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합리적인 변제계획을 수립하여 더 나은 재정 상태로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개인파산

 

파산신청의 의미와 특징

파산신청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소득이나 신규 빚의 비율과는 관계 없이 모든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모든 부동산과 가치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파산은 지급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이로 인해 신용 보고서에 기록되며 금융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간 주요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주요 차이점은 소득 및 채무 비율의 충족 여부와 부채 갚는 방식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반면, 파산신청은 재산을 처분하여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조건과 적용 대상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고려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10억원 이하의 빚 중에서 40% 이하를 신규 빚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125% 이하이어야 하며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파산신청 조건

파산신청은 소득이나 신규 빚의 비율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채무자가 신청 가능하며, 재산을 처분하여 그 수익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적용 대상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과 채무 비율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며, 개인파산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며 면책 불가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통해 재정적인 타격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인파산이 적용됩니다.

 

개인워크아웃 비교하기

 

 

3. 회생 VS 파산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선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더 효과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더 나은 신용 회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산 상태와 선택의 폭

 

재산을 가지고 있어 일정 부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아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변화와 불이익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빚을 갚은 후 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파산은 신용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신용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 비교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빚을 갚으면서도 신용을 유지할 수 있지만, 파산은 모든 채무를 갚아야 하며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가 더 나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신청방법

 

개인회생 신청 절차

1. 변제계획 수립 및 법원 제출:
   • 채무자는 변제계획 수립을 위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류 제출:
   • 채무자는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등이 포함됩니다.
3. 회생위원의 조사:
   •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4. 변제계획 허가:
   • 법원은 회생위원이 수립한 변제계획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채무자의 변제 진행:
   • 법원이 변제계획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불합니다.
6. 면책 결정:
   • 변제계획 완수 후, 남은 채무 일부 또는 전액이 면책됩니다.

 

개인회생 상담신청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중재와 함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파산신청 절차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갚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상담신청

 

 

1. 파산 신청서 제출:
   • 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는 자신의 재산, 소득, 채무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신청자격 확인: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무자는 총 채무액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3. 파산 심사 및 신용 평가:
   • 법원은 파산 심사를 진행하고, 채무자의 신용 평가를 수행합니다.
   • 신용평가는 파산의 사유, 과거 신용 기록 등을 고려하여 이뤄집니다.
4. 임시 보호 및 채권자 회의:
   • 파산 신청이 접수되면 임시적으로 채권추심이 중단됩니다.
   •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간 회의를 통해 파산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5. 파산계획 수립:
   • 채무자는 파산계획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파산계획은 남은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합니다.
6. 파산계획 허가 및 채무 변제:
   • 법원이 파산계획을 검토하고 허가하면, 채무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남은 채무를 변제합니다.
   • 변제는 보통 3년 내외의 기간 동안 이뤄집니다.
7. 면책결정:
   • 채무자가 파산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법원은 면책을 결정합니다.
   • 면책은 남은 채무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면책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8. 파산 종결:
   • 면책 결정 후 파산 절차가 종결되며, 채무자는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파산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결정이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류 및 필수 준비물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채무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서류 및 필수 준비물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신용회복위원회 및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는 상담을 통해 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출처

 

 

지금까지 개인 회생 VS 개인 파산 신청 조건 단점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개인 채무 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과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알아보기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 신청대상 사이버상담 방법

신속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장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