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알아보기

개인회생 신청하기

 

 

 

부채의 압박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구원의길, 개인회생.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개념, 신청 과정, 그리고 준비 서류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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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회생 소개

2. 개인회생 신청 과정

3. 개인회생 서류

4. 개인회생 절차

5. 개인회생 관련 용어

 

1. 개인회생 소개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을 위한 절차로, 장래에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법률적인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단 홈페이지 출처

 

 

간단히 말해,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3년간(단, 특정 경우 5년) 정해진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단,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그리고 기타 법률사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법률적 지원이 제공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기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개인만이 신청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거나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그리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과정

개인 회생을 위한 준비과정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인가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의 절차, 조건, 비용, 영향 등을 자세히 알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부채와 자산 파악

 

개인 회생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채와 자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 회생이 적절한 해결책인지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입니다. 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절차와 조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신청서 작성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상담 후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개인 회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본인의 정보,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3. 개인회생 서류

 

1.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1통):
   • 채권자들의 목록을 정리한 서류
2. 재산 목록 (1통):
   • 개인의 모든 재산에 관한 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상세 목록
4. 관련서류 (1통):
   • 과거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관련서류
5. 소득 및 지출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각 1통
7. 재산증명서류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 등록증 사본 1통
8. 변제계획안 (1통):
   • 현재의 상환 계획에 관한 서류
9. 기타 필요한 서면:
   • 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 신청자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복잡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에 거짓이나 누락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회생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 절차

상담 및 서류 작성이 완료되면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의 승인 후에는 개인 회생 기간이 시작되며, 채권자들로부터의 연락이 제한되고 일부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법원 신청

 

개인 회생을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승인이 나면 개인 회생 절차가 시작됩니다.

 

채권자와의 연락 제한

승인 후에는 채권자들은 더 이상 연락이나 부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개인 회생 기간 동안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일부 자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관련 용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읽어 보시고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계획안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한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에서 제세공과금 및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활용하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 나가는 계획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에 매월 일정한 날에 지정된 개인회생위원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입금할 의무를 가지며, 변제기간은 3년(특별한 경우 5년)으로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 방법과 양식은 법원이나 관련 웹사이트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 절차가 중지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도 중단됩니다. 또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을 나타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예외적으로 발생한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는 채무자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차용한 금원에 따른 대여금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인가결정

법원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인가하는 결정을 변제계획인가결정이라고 합니다.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완료하면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벌칙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채권자를 손해보기 위해 재산을 손괴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보고 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법원 또는 회생위원의 보고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면책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시도하는 채권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부채에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개인회생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중요한 결정이며, 신중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의 개념, 신청 과정, 그리고 준비 서류부터 해제까지의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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